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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지역방송사가 지역사회의 정보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역시청자미디어 센터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미디어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Ⅷ. 결론
이제 통합방송법제정이 막바지에 다다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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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운동이다. 이번 방송법제정에서 이들 단체들이 활동했듯이 앞으로 시행령, 규칙 제정 등에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 밖의 문제는 법개정 이후에도 남아있다. 최근 사회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은 권리찾기 운동과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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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운동 방향
주요 시청자단체는 통합방송법은 시청자 권익과 관련한 세부조항들을 명시함으로써 방송 전반에 대한 시청자 주권을 명확히 했지만 법조항의 모호함과 책임소재의 불분명함으로 인해 지난 4년여의 소모적 공방을 낳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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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칭규제라는 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종 사업자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균형된 규제완화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3. 신규 DMB사업과 관련된 소유 규제
개정 방송법을 보면, 새로 도입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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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통신융합에 대한 법제적 대응,"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 권 제1호, 1997, 가을
황 근(1997)ⓑ, "통합방송법에서의 방송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규정문제," 한국언론학회 주최, '97 제24-2차 쟁점과 토론 "통합방송법의 제문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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