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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하에서 시청자와 시청자단체에게 남겨진 역할을 점검하였다.
참고문헌
◎ 김대호, 디지털 시대의 방송 정책, 커뮤니케이션북스, 2000
◎ 김진웅, 방송자유의 제도적 성격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2001
◎ 김학천, 통합방송법, 당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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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연구원(1998)ⓑ, IMF와 언론사 변화 : 경영 . 기구 . 인력 조정 실태조사, 언 론산업동향 98 - I.
황 근(1997)ⓐ, "방송 . 통신융합에 대한 법제적 대응,"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 권 제1호, 1997, 가을
황 근(1997)ⓑ, "통합방송법에서의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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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송법에 따른 방송광고 심의제도," 1999년 5월 29일 프레스센터 11층에서
열린 한국광고교육학회 제2회 정기학술세미나 발표논문.
조병량 (1994), "한국방송광고규제의 법제론적 성격에 관한 연구," 광고연구 (여름호).
조병량 (2000),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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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을 중심으로,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2006
양문석 /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시청자 권리 실종, 한국방송협회, 2008
정기현 / 통합방송법과 광고산업의 발전방향, 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정보학회·한국광고교육학회 공동 세미나, 2000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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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과 시행령의 주요 이슈와 과제, 한국언론진흥재단
윤성옥(2007) : 방송법 내 과다한 편성규제 재정비 필요, 한국방송협회
이재교(2009) : 방송법, 왜 개정해야 했는가, 한국논단
홍대식(2011) : 통합방송법 제정의 쟁점과 전망, 한국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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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과 통합방송법
1. 통합방송법의 정신
1)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공성 강화
2) 프로그램 질 향상과 규제 합리화
3) 새로운 미디어 시대에 부응
2. 통합방송법의 한계
1) 말뿐인 정치적 독립
2) 무차별적인 사업자 규제
3) 취약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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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제의 성패에 직결된 과제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김서중(1999), 통합방송법과 광고산업의 대응방안, 한국광고교육학회
2. 김학천(2000), 통합방송법, 당초의 쟁점과 한계: 법 시행이후의 성찰,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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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마련 모색에 힘을 쏟아야 한다.
<참고문헌>
A. 참고서적
1. 윤영철, 『한국 민주주의와 언론』, 유민문화재단, 2001
2. 정윤식, 『통합방송법 제정과 한국공영방송의 진로』, 1999
3. 최영묵,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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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 입법안 마련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자료
열린우리당 정책집 ‘4대 개혁법에 대한 대국민 Q&A'
참고 사이트
www.kbs.or.kr - KBS
www.kpf.or.kr - 한국언론재단
www.ksjcs.or.kr - 한국언론학회 서론------------------------------------------3
본론1(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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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송법은 역사적 성격으로 볼 때 1980년대 후반부터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공성 확립을 위해 노력해 온 시민사회와 언론노동자들의 투쟁의 산물이다. 방송법 개정을 위해 ‘방송개혁국민회의’라는 범국민적 연대기구가 만들어지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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