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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3. 신문법
4. 언론중재법
5. 전파법
6. 멀티미디어 통신법-IPTV법
7. DTV전환 특별법
Ⅲ. 독소조항과 우리나라 미디어법의 현황
1. 독소조항(poison pill)
2. 우리나라 미디어법의 독소조항
3. 여론의 독소조항 반박
4. 현재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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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의 전면개정의 두 방향에서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제 막바지에 이른 통합방송법 제정과정은 이러한 입법론과는 거리가 멀다. 방송의 민주화, 시청자를 위한 방송에 역점을 두어야 할 통합방송법의 제정이 재벌과 언론사의 방송소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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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송법에서의 방송위원회 위상 및 역할 규정 문제, 한국언론학회 Ⅰ. 서론
Ⅱ. 방송위원회의 실태
1. 방송위원회 기능의 실태
2. 방송위원회 위원 구성의 실태
3. 방송위원회 운영의 실태
Ⅲ. 방송위원회에 대한 문제제기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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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재단
양문석/2004 : 지역 민영방송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방송환경의 변화와 공익적 민영방송의 가능성, 한국언론정보학회 세미나 발표논문
조항제/1999 : 지역방송과 통합방송법, 99 한국방송학회 주최 세미나 지역방송의 과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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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의 방향」,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편, 『민주법학』, 제11호, 관악사, 1996
김종서, 「시청자의 방송통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1994. 2
김주원, 「언론의 공공성」, 대한변호사협회 편, 『인권과 정의』, 198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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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사회
* 조성호(2001),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지역방송 편성전략 - 전국언론노동조합 주최 지역방송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지역방송의 생존전략> 발표 논문집
* 조항제(1999), 지역방송과 통합방송법 - \'99 한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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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언론정책
1. 방송정책
1) 통합방송법 제정
2) 디지털 위성방송 시작
3)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설립
2. 신문정책
1) 재벌신문의 분리, 독립
2) 정부소유 매체 정비
3. 홍보정책
4. 남북언론교류
5. 언론사 세무조사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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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와 대응방안 2006
한국디지털위성방송, 2006년 해외방송사업 벤치마킹 뉴 미디어 글로벌 트랜드, 2006
http://www.kpf.or.kr/ 한국언론재단
http://www.kobaco.co.kr / 한국방송광고공사 1. 들어가면서
2. 해외의 사례
3. 국내의 사례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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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송법과 방송쿼터제의 시행
▷ 이문행(2007), 한국 영화의 특성에 따른 일본 수출 성과에 대한 연구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개봉작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회
▷ 오정일(2006), 스크린쿼터제는 정책적으로 유효한 제도인가?, 국회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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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방향과 민영방송의 과제, 한국방송학회/한국민영방송협회 세미나 발표논문
정윤식(1999) - 통합방송법 제정과 한국 공영방송의 진로, 한국방송학회·MBC 공동 세미나 : 멀티미디어 시대 공영방송의 위상과 진로 자료집
한국방송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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