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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의 관여를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법령은 없다. 요컨대, 현행법상 시청자의 지위나 권리를 직접적으로 인정한 규정은 없으며 이로 인하여 시청자의 지위나 권리에 관한 법적 논의도 거의 없는 형편이다.
Ⅵ. 시청자권리 확보를 위한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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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가 방송의 주인이 되게 하는 일, 구체적으로 시청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권리를 부여하는 일, 요컨대 규범상태를 회복시키는 일을 바로 현 시대는 요구하고 있다.
Ⅵ. 시청자권리 확보 운동
시청자권 확보를 위해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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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권리의 신장과 관련되는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새로운 방송법은 수년간 시민사회 단체의 노력의 결과로 시청자 참여를 보장하는 전향적 조항들을 담을 수 있었다. 시민언론단체와 방송노조 등은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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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확립하고 그 실현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시청자는 방송의 일방적 수혜자가 아니라 전파소유권자로서 방송의 주권자이며, 방송이라는 서비스를 받는 정보소비자임과 동시에 방송운영재원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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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복지의 전망
(1) 보편적 서비스 유지
(2) 시장의 독점/집중 규제
(3) 공익성-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의 제공
(4) 문화적 가치의 육성
(5) 시민 액세스의 보장
4. 디지털 위성방송과 시청자의 권리확보 방안
1) 위성시대의 시청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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