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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가 극히 열악한 지위에 처해 있는 지금은 더 이상 이러한 규범부재 상태를 방치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시청자가 방송의 주인이 되게 하는 일, 구체적으로 시청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권리를 부여하는 일, 요컨대 규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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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공적 규제-헌법론적 소고-」, 『방송연구』, 1989 여름호, 방송위원회, 1989
오택섭, 「편성의 현황과 과제」, 『방송연구』, 1984 가을호, 방송위원회, 1984 I. 서론
II. 방송의 공공성 : 근거와 내용
1. 공공성의 근거
2.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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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본질적으로 독과점 될 수밖에 없는 방송에서 특히 심각하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궁극적 표현주체인 국민대중의 표현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시청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확립하고 그 실현방안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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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기구나 방송위원회와 같은 법정기구에 호소하는 방안이 있고, 민사소송, 행정소송 혹은 헌법재판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입법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시청자들의 자발적인 조직화를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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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입맛에 맞는 특이한 체험이나 스토리만을 수집하여 침소봉대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청자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방송사 별로 독특한 참여프로그램을 확대해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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