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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교섭권자 선출방법
2. 적정교섭단위
Ⅲ.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과 배타적교섭권 제도
Ⅳ. 실업자의 단결권인가? 직종별 노조결성권인가?
Ⅴ. 연봉제 실시를 위한 임금체계 합리화
1. 포괄역산 관행의 종식
2. 통상 및 평균임금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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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에서 가장 중심되 는 부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단체협약에서 보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협약은 매우 적은 편이다. 그 대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임금협정, 임금협약 또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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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으로 단체교섭권을 독점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어떤 경우이든지 자신의 단체교섭권의 제한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복수노조 병존시 교섭창구 단일화는 복수노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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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권을 부인하는 의미가 아니라면 복수노조가 병존하는 경우에 단체교섭권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하여 배타적 교섭대표제도 또는 비례적 교섭대표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은 하나의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배타적 교섭대표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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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교섭권제도는 노동위원회 주관 하에 선거를 통해 과반수의 지지를 얻은 노동조합에 한해 배타적인 교섭권을 가짐으로서 교섭권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 해 줄 수 있다. 즉 단체교섭에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단일노조와 같이 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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