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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의 기본이 퇴직금으로 되어 있고, 개인퇴직계좌제도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신설사업장에 퇴직연금 강제화 추진, 개인퇴직계좌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발전시켜 자영인 등에 확대적용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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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에 받은 퇴직 일시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퇴직 계좌를 설정하여 불입하고 세제혜택을 받으며 DC형과 같이 근로자 책임과 권한 아래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함
Ⅵ. 문제점과 발전방향
<문제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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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활성화 되고 있다.
기업연금은 적격기업연금과 후생연금기금으로 나눠지고, 적격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연금화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위한 적격요건을 설정함으로써 도입, 발전되었다. 후생연금기금은 공적연금인 후생연금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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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근로자 및 기업의 인식부족,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유인책 미흡으로 인하여 퇴직연금제도 운용 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정착하고 발전하기 위해 근로자 및 기업, 정책당국,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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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커짐에 따라 직장을 옮기더라도 일시금을 계속 적립했다가 은퇴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개인퇴직계좌에 일시금을 적립하는 경우 연금을 수급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수급권 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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