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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폐지·중단시 처리
퇴직연금이 폐지 또는 운영이 중단된 경우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는 법정퇴직금제도를 적용한다. 폐지·중단시 적립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하고,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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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인상 근로기준법-퇴직금
1.퇴직금지급요건
①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어야 한다.
2.퇴직금산정
의의
3. 퇴직금 중간정산제
의의
4.퇴직보험제
5.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개요
6.퇴직연금제도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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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1) 기본 원칙
2) 급여 결정 요소
Ⅵ. 일본의 직업훈련제도
Ⅶ. 일본의 보훈제도
1. 원호사업연혁
1) 총무청 은급국
2) 후생성 사회?원호국
2. 관장기구
1) 은급대상자
2) 은급관련법 적용대상자
Ⅷ. 일본의 선거제도
1. 소선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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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 도입
노동부 근로기준국 퇴직연금추진단 이덕희 서기관(☎031-425-2763)
현행의 퇴직금제도에 더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선택의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퇴직금제 및 퇴직연금제는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업장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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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하는 날부터 퇴직급
여제도를 적용하되, 사용자부담률을 현행의 절반수주에서 단계적으로 100%로 상향조정하는 경과조치
를 두었다.
※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
퇴직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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