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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건을 확보하려는 의회관계자들은 한미FTA를 보완하거나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목적은 다르지만 우리의 FTA 반대론자와 주장내용은 비슷한 실정이다. 우리가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를 보는 시각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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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국가소송제가 한국의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강원대 법무전문대학원, 2010.
2. 강은설, 한미 FTA에서의 국제투자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 ISD 제도를 중심으로, 한양대 대학원, 2009.
3. 김태현, 국제투자분쟁해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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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 ISD 제도를 중심으로, 한양대 대학원, 2009.
박번순 외, 한국의 FTA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10.
이주섭,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한국 농업분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 대학원, 2010.
김기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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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 ISD 제도를 중심으로, 한양대 대학원, 2009.
박번순 외, 한국의 FTA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10.
이남구, 한국의 FTA정책에 관한 연구, 무역학논집 제28권 제4호, 2011 한미 FTA 독소조항과 한미 FTA에 대한 찬반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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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고광호ㆍ조원무 외, “한미 FTA가 국내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기업평가, 2007.
남성일, “개방의 고용효과”, 한국경제, 2007. 4..
박현수, “한미FTA 협상타결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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