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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유치)의 개념
1. 작은 정부론
2. 신 보수주의론
3. 민?관의 역할 분담론
Ⅲ. 민자유치(민간투자유치)의 방식
1. 직접참여방식
2. 간접참여방식
3. 합동참여방식(제3섹터방식)
4. 민영화
Ⅳ. 민자유치(민간투자유치)의 교통시설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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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 국토업무편람(서울, 건설교통부, 2000)
국토개발연구원, 인프라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종합대책(서울, 국토개발연구원, 1998. 7)
기획예산처, 2001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서울, 기획예산처, 2001.4)
기획예산처, 2000년도 민간투자사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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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1. 추진방식에 따른 민자유치 유형
2. 민간참여 방식에 따른 민자유치방안
3. 민간투자사업의 적정 사용료 수준 : 도로의 경우
4. 교통량 추정
5. 주요 협상대상 항목
6. 외국투자자들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시각
7. 기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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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비영리사업에로의 확장이 필요하며, 대상사업을 현행 농림축산 무역 도시개발 교통관리 관광 등에서 사회복지 보건위생 교육문화 환경보호 등으로 확대한다. 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 및 민자유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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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대한 부담비율을 설정하여 사업시행 주체간의 합리적 비용분담을 도모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해 부담을 완화하고 아울러 분양가 상승 등 부동산 가격의 상승요인을 억제하여야 할 것이다. 1. 신도시의 개념
2. 신도시 개발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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