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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한 방식
기타 주무관청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한 방식
<예 시>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한 후 일정기간동안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 기간 종료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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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순수하게 정부부문에서 사용되는 것과 민간에 지원되는 것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면 새로운 시사점을 밝힐 수도 있을 것이다.
Ⅶ. 향후 민자(민간투자)의 활성화 방안
민간투자의 활성화 촉진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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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내수의 감소로 인하여 기존 운영중인 관광시설의 경우도 경상수지의 악화를 가져옴으로 지속적인 재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다.
Ⅶ. 향후 민간투자(민자)의 개선 과제
1. 금융기관 등의 민자사업 투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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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유치)의 개념
1. 작은 정부론
2. 신 보수주의론
3. 민?관의 역할 분담론
Ⅲ. 민자유치(민간투자유치)의 방식
1. 직접참여방식
2. 간접참여방식
3. 합동참여방식(제3섹터방식)
4. 민영화
Ⅳ. 민자유치(민간투자유치)의 교통시설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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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이해와 사례 분석, 도로, 제11권 1호, 한국도로학회, 2009. 1. 민간투자사업이란?
2. 우리나라 민간투자법의 연혁
1) 도입단계(1994년 8월)
2) 활성화단계(1998년 12월)
3) BTL방식의 민간투자사업 도입(2005년 1월)
4) 재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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