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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어 영상산업을 보호할 수 있으며, 헐리우드의 시장 독점을 막고 공정한 경쟁기회를 주는 최소한의 제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문젯거리는 스크린쿼터제가 아니라 한미투자협정 자체이다. 그동안 한국에서의 성공 사례를 통해 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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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협정이 아닌가 하는 점을 의심해 보고자 한다.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안에 느닷없이 한국통신의 외국인 주식소유한도를 33%에서 49%로 늘리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던 것은 왜인가? 그리고 노동자들과 정보통신운동진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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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유연화 등 이 모든 것보다 한미투자협정이 더욱 억압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민주노총의 상반기투쟁을 포함한 이후 투쟁과의 연동을 통하여 지속적인 투쟁이 요구된다. 한편 앞에서 제기한 바 우리의 요구는 ‘한미투자협정 반대’를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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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와 한국정부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외국투자자는 국내법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제중재기구에 제소할 수 있고 외국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정부의 조치나 법률이 협정에 위반을 규정하여 정부에 대한 국제법정에 제소하여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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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협정의 대응 과제
한일 투자협정은 세계경제의 위기적 상황에서 국민국가와 국제기구들을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버릴 정도로 강력해진 기생적인 초국적 (금융)자본(한국의 대재벌도 이미 초국적화 하였음)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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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대 IMF등 첨예한 외환위기나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일시적 외환거래 제한 조치를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다. 반면에 마찬가지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다국간 투자협정의 경우는 이와는 달리 심각한 지불불능상황이나, 또는 “예외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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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협정 체결로 인해 국가의 공적 부담의 축소경향이 진행된다면 대학교육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교육시장 개방은 학생수 감소에 따른 대학간 경쟁을 더욱 격화시켜 결과적으로 하위권 다수 대학을 파산시키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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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협정 반대운동을 모색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투자협정의 문제점을 대중적으로 인지시키기 위한 선전과 설명회, 토론회 등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소규모일지라고 협상에 즈음한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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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전범 제9조는 미국측 외국기업과 한국정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뉴욕의 국제분쟁조정센터(ICSID)의 결정을 국내법원의 결정에 우선하도록 강제하고 투자분쟁당사자를 ‘체약국과 타방체약국의 기업 혹은 국민’으로 정의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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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대 국가의 분쟁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을 보장함으로써 투자자의 재산이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한다.
- 투자실행단계에서의 분쟁에도 적용
- 한일투자협정은 국제적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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