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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통해 해당 공기업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밝힘으로써 구조조정 의지를 꺽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1. 한국 공기업의 특징과 노사관계
1) 공기업의 경제적 역할과 지위
2) 한국의 공기업 관리방식
3) 공기업 노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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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구조조정은 사유화 전략과 자본합리화전략으로 나타나며 특히 자본합리화전략은 노동배제적이고 착취적인 현장통제방식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3.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노동자의 집합적인 현장투쟁과 타 노조와의 연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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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노동조건개선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비정규 노동자의 사회보험 활용대책방안, 2002. 숭실대학교 노사관계대학 원.
안향숙, 2002, 생산적 복지시댕의 산업복지에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제 1장 생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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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급의 형성', 창작과 비평사, 2002.
3. 김강식, '협력적 노사관계에 기여하는 공동결정제도', 1991.
4. 김동훈, '우리나라의 協力的 勞使關係 定立方案에 관한 硏究', 崇實大學校 勞使關係大學院, 1993
5. 김창선,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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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정책으로 실업위기 극복
① 직업훈련강화
② 고용안정지원
③ 고용보험의 내실화
3)근로자 보호 및 복지증진 노력 강화
① 작업환경의 선진국화
② 모성보호정책 강화
(3)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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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과정에 여성근로자대표를 포함
3) 남녀동일임금원칙의 보완
Ⅷ. 해고
1. 불법적 정리해고의 사례
2. 여성 부당해고의 원인
1) 생계부양자가 남성이라는 이데올로기
2) 열악한 고용환경
3) 관계기관의 적극적 조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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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을 위한 ‘주체형성’의 난관에 부딪혀 사라진 흐름 또한 존재한다. 실업노동자의 시민이자,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투쟁은 무엇인가에 대한 풀리지 않은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지금 이순간에도 금융적 팽창이라는 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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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개념
2)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3) 비정규직 근로자의 분류
- 통계청의 분류
- 노동청의 분류
- 독립성의 따른 분류
- 종속성에 따른 분류
- 고용관계가 특수한 경우의 분류
본론
2. 비정규직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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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1) 단체교섭제도와 단체협약………………………………………………………………………….37
2) 근로자의 경영참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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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Public Work)과 산업별 경기부양
4) 창업지원과 내수진작(內需振作)
5) 귀농자정착 지원
6)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3. 정책 골격의 재편: ?적극적 정책?의 요건
1) 정부의 실업정책
2) 전체 골격의 수정: ?적극적 정책?으로
Ⅶ. 청년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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