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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
<판례>헌재결 1996.2.29 93헌마186
(2)국가배상청구의 문제
1)부정설(일원설)
2)긍정설(이원설)
2. 통치행위의 한계
III. 헌법상 통치행위의 사법심사의 범위
1. 계엄선포행위
2.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변경
3. 대통령의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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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특별사면을 소송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모든 국가 작용은 그것이 통치행위이건 아니건 헌법상의 제원칙중의 하나인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특별사면의 경우도 합리적 사유 없이 평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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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 인정여부
1. 문제점
2. 학 설
3. 판 례
4. 검 토
V.통치행위와 국가배상청구
1. 문제점
2. 학 설
3. 판 례
4. 검 토
VI.통치행위와 손실보상청구
1. 문제점
2. 학 설
3. 검 토
VII.대통령의 특별사면
1. 문제점
2. 판 례
3.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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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종래의 학설이나 판례의 주류는 사면은 권력분립의 원리와는 무관한 제도로서 권력분립의 예외이고,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위이며, 통치행위 2000년 2월 2일 서울행정법원은 1999년 8월 15일 실시된 광복절특별사면중 김현찰씨에 대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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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권 : 영토. 대인고권. 자주조직권. 구체적인 국가목적 수행
2) 국민
국적취득 : 선천적-출생 후천적-혼인. 인지. 귀화. 수반취득. 국적회복(재귀화)
국민의 헌법상 지위
- 주권자-추상적 이념적 통일체
- 최고국가기관-유권자
- 기본권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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