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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환급신청) ①면세판매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확인서 또는 환급증명서를 송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특별소비세 환급신청서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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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총환급실적(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실적 포함)이 4억원이하인 수출 제조업체이어야 한다.
3/ 부산물 공제제도
수출품 제조과정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손모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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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이 되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이 된다. 기타의 경우에는 5년이 된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의 납세자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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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합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 인지세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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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담배소비세
1. 담배소비세의 징수현황
2. 담배소비세의 대체세원 개발방안
1) 지방교부세율 인상
2) 세원 분리 방식에 의한 지방소비세 신설
3) 세원 공동 이용 방식에 의한 지방소비세 신설
4) 지방소득세의 신설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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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지사에 부담금감면 신청서[노동부고시 별지 제1호]를 구비서류와 함께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 직업재활시설 등 연계고용부담금 감면기준). 1. 기준고용률 조정
2. 이행 장치
3.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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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장해자수당
3.2. 장애아복지수당
3.3. 특별아동부양수당
3.1. 장애수당
3.2.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
1. 16～65세(남자), 16～61세(여자)로서 최소 20%이상의 손상을 갖고 있으며, 장애로 인해 1주에 30시간 이상 근로할 수 없는 자
2. 16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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