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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군납면세로 반출한 물품이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 특소세를 징수하지 않음, 이 경우 반출자는 멸실승인신청서와 증명서류를 관세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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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군납면세
③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
④조건부면세
5)사후관리
(1)추징
미납세반출 물품으로서 반입장소에 반입된 사실 또는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판매자,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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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를 방지하고 근거과세를 구현한다.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의 의의 및 목적, 특징
2. 부가가치세의 과세구조 및 유형
3. 부가가치세 산출방법
4. 납세의무자의 개념
5. 과세기간
7. 2007년 개정된 부가가치세
8.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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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물품의 범위를 재조정, 수출이나 군납용 제품원료의 관세환급 및 위약물품의 관세환급제도를 신설하고, 관세율표를 전면 개정하였다. 군사혁명 후에는 국제수지개선을 위한 수입억제책 강화를 위하여 임시특별관세법(법률 제665호 196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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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포함)와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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