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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고 있다.
-2004. 3. 28-
이처럼 특소세인하는 가격인하 폭이 좁아서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크게 자극하지 못해 별 효과가 없었고 바로위의 내용과 같이 약간의 부작용도 있었다.
정부의 정책은 정책이 어떤것이냐도 중요하겠지만 그 정책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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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군납면세로 반출한 물품이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 특소세를 징수하지 않음, 이 경우 반출자는 멸실승인신청서와 증명서류를 관세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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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 8월까지 인하혜택 ... 재경부 2개월 연장,”
www.donga.com, 2002.5.29.
매일경제, 2001, “금감위장, 국민주택은행 합병 주도,” 2001.4.13.
매일경제, 2003a, “정책실패, 누구 책임인가?: 신용카드 대란 (상),” 제1면 및 제3면, 2003.8.4.
매일경제, 200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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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庸燮)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유흥업소에 특소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과표가 양성화돼 세수가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2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면서 그 결과를 보고 존폐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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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월분 과표신고시 반입증명서를 제출해도 면세를 적용
(3) 사후관리
① 외판장에 반입된 사실을 미증명할 경우 판매자, 반출자등으로부터 특소세를 징수
② 외판장에서 특소세 면제물품을 구입한자가 출국당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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