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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비교
III. 특수한 사채
1. 옵션부전환사채
채권 만기일 이전에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은 전환사채를 말한다.
향후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을 할 수 있는 매도청구권과 채
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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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의 개념
○ 사채의 의의
사채란 것은 일반 공중에 대한 기채로 생긴 주식회사의 다수부분으로 분할된 채무로, 이에 대하서 유가증권이 발행되는 것을 말한다.
가) 공체의 일종으로서의 사채
일반공중에 대한 기채로 생긴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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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 신주인수권, 채권과 청구서를 회사에 제출한 때(516조의 9)
2) 이익이자의 배당 : 그 납입을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말에 주주가 된 것으로 봄 Ⅰ. 총 설
Ⅱ. 사채의 발행
Ⅲ. 사채의 유통
Ⅳ. 사채권자집회
Ⅴ. 특수한 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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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를 말한다. 이는 보증의 유무에 따라 보증사채와 무보증사채로 나눌 수 있다.
2) 특수사채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담보부사채/교환사채/이익참가부사채/ 옵션부사채
(2) 특수사채의 비교
[특수사채의 비교]
구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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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로 문제.
2) 학설
① 유추적용인정부정설
② 유추적용인정설
3) 판례 : 사실상 신주발행과 유사하므로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상법 제 429조 유추적용 인정.
4) 검토 1. 의의
2. 발행의 방식
(1) 전환사채인수권을 특정인에게 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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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및 전환사채등과 관련된 증여의제규정을 중심으로-
한국세법연구회, 학술논문, 2003.
유영일, “M&A에 대한 방어행위로써의 전환사채발행의 적법성”, 상사판례연구 제8집, 1997
이철송, “신주 및 특수사채의 제3자배정의 법리”,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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