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특수 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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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의 개념
○ 사채의 의의
사채란 것은 일반 공중에 대한 기채로 생긴 주식회사의 다수부분으로 분할된 채무로, 이에 대하서 유가증권이 발행되는 것을 말한다.
가) 공체의 일종으로서의 사채
일반공중에 대한 기채로 생긴 다수부분으로 분할된 채무(채권)에 대하여 유가 증권 (채권)의 발행되는 것을 널리 공채라고 하면 사채도 이런 의미에서 공체의 일종이다.
나) 사채의 발행주체
사채는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것이며, 통상 사채라는 말은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것에 한정해서 사용된다. 또 상법도 이에 관하여만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다) 사채와 채권의 발행
사채는 일반공중에 대한 기채로 생긴 주식회사의 다수부분으로 분할된 채무 (채권)일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서 사채총액에 대한 분할채무증서인 유가증권이 발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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