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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는 개혁을 막는다
5. 부정부패는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을 막는다
Ⅳ. 부정부패개혁의 특징
Ⅴ. 지속가능한 부정부패통제와 윤리기반
1. 부정부패와 윤리기반
2. 외국의 사례
Ⅵ. 부정부패개혁성공을 위한 제도개혁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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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많이 개선된 측면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패는 행정제도 그 자체로 인해 직접 유발되기보다는 업무분위기나 업무처리 당사자의 개인적 요소 등이 작용하여 발생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2. 부정부패 해소를 위한 우선적인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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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본질과 통제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집 제17권 제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9
* 김일, 공직윤리론, 학문사
* 강원택, 새천년의 비전: 투명하고 부패 없는 사회건설, 정치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의 논의,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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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통제에 있어서도 역시 제도와 기구의 기동성을 높이는 방향에서의 기구개편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제도와 기구의 기동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들에 대한 개선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야 한다.
부패통제를 둘러싼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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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에 맞서기 위해서는 단일의 종합적인 부패방지법의 제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단일의 법률에 모든 부패방지와 추방을 위한 제도들이 포괄됨으로써 체계적이며 효과적인 법집행이 가능할 수 있게하기 때문이다.
Ⅶ. 결론
지나친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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