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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상요구기인하는 강행규정이므로, 의견서제출기회 부여한 바 없다면 위법하고 취소결정불복심판절차에서 특허권자가 정정후의특청에 무효사유 없다는 주장하였더라도 특허이의절차에서의 위법상태 제거되었다 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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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심결이 확정되면 실시권질권 등도 소멸하며, 무효로 된 특허발명은 제3자의 자유실시 대상 기술이 된다.
(2) 중용권 또는 법정통상실시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I. 의 의
II. 심결의 요건
1. 주 체
2. 시 기
3. 객 체
4. 방 식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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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되더라도 출원일 늦춤규정은 적용되지×. 이 경우 특허권자는 정정심판에 의하여 무효사유를 해소하여야 한다.
2. 條約優先權을 隨伴한 特許出願의 경우
이 경우에는 <우리나라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국어의 명세서 또는 도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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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부분
(5) 중복특허의 경우(무효될 때까지)
VI. 收益處分權의 制限
재산권의 일반 내용인 수익처분권이 제한되는 경우로서
i) 국방상 수용 또는 법정 또는 강제실시권 인정
ii) 공유자간 지분 처분 및 질권 설정에 대한 동의요건
iii) 정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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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및 소송
심판 공동수행(고유필요적 공동심판): 거절사정(존속기간갱신거절 포함)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 특허의 무효정정,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청구인 및 피청구인
특허법원(공유자 1인에 대한 소제기도 적법) I. 의의
II.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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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에게 특허이의신청서 부본 송달 및 답변서 제출기회 부여→ 실무상 특허이의신청인에게는 변박서 제출기회가 주어지는 등 어느 정도 <상호공방이 보장>되고 증거보전증거조사 및 신청비용 등에 관하여는 심판 규정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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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행정청)이 행정행위(발명특허허가)를 했더라 하더라도 이러한 행정행위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침익적 행정행위가 아닌 수익적 행정행위이고 그 하자(흠)이 당연 무효이거나 그 정도가 명백할 정도가 아니므로 일단 행정청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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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금지청구권의 행사
4. 내용
5. 법원에 소제기
6. 통상실시권에 기인한 특허금지청구권의 가능성
② 손해배상 청구권
1. 의의
2. 요건
3. 손해배상의 범위
4. 배상액의 추정
5. 특허권 무효의 경우
6.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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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및 취소 분쟁
ㅇ상기 무효 및 최소사유에 해당할 경우 누구든지 특허청 항고심판원에 무효 또는 취소심판 청구할 수 있다.
ㅇ항고심판원은 그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4개월 내에 심결한다.
ㅇ항고심판원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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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및 취소 분쟁
가. 상기 무효 및 최소사유에 해당할 경우 누구든지 특허청 항고심판원에 무효 또는 취소심판 청구할 수 있다.
나. 항고 심판원은 그 청구서 접수된 날로부터 4개월 내에 심결한다.
다. 항고심판원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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