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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을 기속한다.(189③) 그러므로 판결의 취소된 이유에 반하여 심판이나 결정을 할 수 없으나, 다만 새로운 거절이유나 무효 사유에 의하여 다시 특허거절 결정이나 무효심결을 할 수 있다.
(2)판결의 형성력
판결의 형성력이란 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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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와 협의하여 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특허권을 양도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침해주장이 부당하다면, 해당 특허권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여 특허이의신청 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정보사회에서 정전기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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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노력과 절차적 보완이 필요하며, 국가생명윤리위원회 등을 설치해서 문제의 여지가 있는 발명에 대해 별도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특허심사의 보완을 위해 특허 무효심판 청구인의 적격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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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노력과 절차적 보완이 필요하며, 국가생명윤리위원회 등을 설치해서 문제의 여지가 있는 발명에 대해 별도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특허심사의 보완을 위해 특허 무효심판 청구인의 적격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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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노력과 절차적 보완이 필요하며, 국가생명윤리위원회 등을 설치해서 문제의 여지가 있는 발명에 대해 별도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특허심사의 보완을 위해 특허 무효심판 청구인의 적격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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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 유효한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즉 자사 제품의 판매에 장애가 되는 특허를 무효화 시키기 위해 정보제공, 이의신청 및 무효심판 청구를 위한 자료조사 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조사 방법으로서 한국 및 미국, 일본 등 세계주요국가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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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실시권, 대가(실시료)이다.<장은익, “지적재삭권의 상호실시허락에 대한 독점규제법 적용 연구”, 충남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6,>
(3) 특허심판의 청구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실무상 확인대상발명이 어떤 특정의 기술 실시형태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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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존속기간 (등록일～출원일에서 20년이 되는 날) 내로 특허권의 효력이 제한된다. 따라서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상실되며 누구나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무효심판에서 무효가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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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에 무효사유존재함을 알지못한 경우이어야 한다.
사안에서 정은 전용실시권계약만 체결하고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중용권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에 이미 전용실시권 등록한 경우라면 중용권인정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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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신청 및 무효사유가 된다.
(2) 이 경우 특허권자는 정정심판으로 이를 치유할 수 있다. 우리 법상 양 심판이 함께 계류 중인 경우 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을 이른바 링크시킬 것인지는 임의 규정으로 하고 있지만 실무상 정정심판을 먼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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