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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일 - 특허법상의 직무발명제도 및 그 문제점, 연세법학연구, 제6편 제1호, 1999
박희섭 - 특허법원론, 세창출판사
심은정 - 특허법상 생물학적 물질의 기탁제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법무대학원, 1998
윤선희 - 특허법, 세창출판사
정인봉 -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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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직원 특허심판원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실용실안 등록출원중의 고안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실용신안법 제82조).
19. 과학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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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설립
주소 및 전화번호
모스크바 베레줴코브스카야나브
(095) 240-3363]
기능
산업재산권 관련 항고심결
참고문헌
◎ 박준우 저, 지적재산권법, 박영사
◎ 안광구 外, 지식재산 지표개발을 통한 국가별 지식재산 경쟁력 평가, 특허청, 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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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과, 예비조사데이터과, 기술심사과
3. 특허도서관(TGPB)
1) 주소 및 전화번호
모스크바 베레줴코브스카야나브
(095) 240-6425, 240-6255, 240-5820
2) 기능
ㅇ특허청 심사관, 특허전문가 및 이용자에게 특허정보자료 열람 및 복사 제공
ㅇ특허정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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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국가 지식재산권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정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정완(2011), 각국의 경쟁법상 지식재산권 규제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 전효숙(2011), 지식재산권의 침해와 부당이득,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특허청(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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