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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또한 신규성판단은 하나의 인용발명과 대비하여야 하며 복수의 인용발명을 조합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대비하여서는 안된다(심사지침서).
IV. 법상취급
1. 신규성이 있는 경우 → 다른 특허요건이 충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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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를 보완하여 소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4) 효과
1)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
다른 특허요건을 충족하면 특허로 인정한다.
2)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
① 출원 중 :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은 정보제공거절이유가 된다.
② 특허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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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또한 신규성판단은 하나의 인용발명과 대비하여야 하며 복수의 인용발명을 조합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대비하여서는 안된다(審査指針書).
IV. 法上取扱
1. 新規性이 있는 境遇 → 다른 특허요건이 충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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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의의
III. 신규성을 잃지 아니하는 공지 행위
1. 본인의 의사에 의한 공지
2.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공지
3. 박람회 출품에 의한 공지
III. 적용 요건
1. 주체
2. 객체
3. 기간
4. 절차
IV. 효과
1. 신규성 의제
2. 효과상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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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인,「미국 특허법제도 분석 및 시사점에 관한 연구 (국내 특허법에의 도입여부 검토를 중심으로)」, 2006년, p300
<신규성과 관련한 미국법과 한국법 규정의 비교>
구분
미국법 제102(b)조
한국법 제29조 1항
공지사유
국내외 특허/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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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와 균등론”, 법조(1997. 5)
이수완, “특허성판단과 특허침해판단과의 관계”, 창작과 권리 제2호(1996. 3)
최덕규, “선 특허에 의한 후 특허의 신규성 및 진보성 상실여부”, 창작과 권리 제21호(1996)
特許委員會 第2小委員會, “均等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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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 경쟁사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은 사례에서 저는 기술 분석과 법률 검토를 담당했습니다. 기술적 차별성과 신규성을 중점적으로 재검토하고, 관련 선행기술과 비교해 반박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팀과 긴밀히 협력하며 법적 근거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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