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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의의
III. 신규성을 잃지 아니하는 공지 행위
1. 본인의 의사에 의한 공지
2.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공지
3. 박람회 출품에 의한 공지
III. 적용 요건
1. 주체
2. 객체
3. 기간
4. 절차
IV. 효과
1. 신규성 의제
2. 효과상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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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발명)
2. 공연히 실시된 발명(공용 발명)
3.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문헌 공지)
III. 판단 기준
1. 시
2. 지 역
3. 주체와 객체
IV. 법상취급
1. 신규성이 있는 경우
2. 신규성이 없는 경우
V. 신규성 상실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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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인정되기도 한다.
3. 신규성의제(新規性擬制)
신규성은 발명의 특허요건으로 요구되는 것인데, 발명자가 특허출원하기 이전에 부득이하게 자신의 발명이 공개되어 신규성을 상실하게 된 일정한 경우에는 특허법이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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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을 하지 아니하고 노하우로 활용할 수는 있다. 제1절 발명의 의의
I. 서
II. 성립요건
1. 자연법칙을 이용할 것
2. 기술적 사상의 창작일 것
3. 고도할 것
III. 흠결 효과
IV. 발명의 종류
1.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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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
1. 의의 및 취지
2. 신규성판단의 기준
3. 신규성 상실사유
4. 신규성의 판단
5. 공지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신규성 상실의 예외)
Ⅲ. 진보성
1. 의의 및 취지
2. 진보성판단의 전제
3. 진보성의 판단
특허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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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 및 진보성 상실여부”, 창작과 권리 제21호(1996)
特許委員會 第2小委員會, “均等論に關する一考察 その2(完)”, 特許管理 47卷 3號 Ⅰ. 시작하며
Ⅱ. 判例에서의 均等論
1. 대법원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
2. 특허법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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