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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자(선사용자 등)가 예외가 된다.
*** 예외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선사용자 등은 이미 특허권에 대하여도 선사용자가 되기 때문이다.
**** 명문은 없으나 이렇게 해석한다.
***** 후용권이 발생하기 전에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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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I. 의 의
II. 재정의 사유
III. 재정 절차
IV. 재 정
V. 재정의 실효
VI. 재정의 취소 및 특허권의 취소
제7절 국방상 필요에 의한 특허권의 수용 및 실시권
I. 의 의
II. 특허권의 수용
III. 실시권
IV. 기타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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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침해로 보는 행위도 해당한다(§181②ii,iii).
3. 法定通常實施權 發生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이른바 후용권이 발생하며 통상실시권허여심결이 재심에 의하여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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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제한’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시오[다만, ‘수선권(right to repair)에 따른 특허권 제한의 논의는 제외할 것].
(2) 특허권을 제한하는 제도와 관련하여 선사용권(혹은 선용권, 先用權), 중용권(中用權), 후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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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자(선사용자 등)가 예외가 된다.
*** 예외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선사용자 등은 이미 특허권에 대하여도 선사용자가 되기 때문이다.
**** 명문은 없으나 이렇게 해석한다.
***** 후용권이 발생하기 전에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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