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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와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특혜가 현실적으로 수개국가에 국한된데 비하여 일반특혜제도는 범세계적이란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무차별적, 비상호주의적\'이란 지역통합, 자유무역주의 및 관세동맹에서 나타나는 역외국가에 대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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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제도와 일반특혜관세제도(GSP)
1. 일반특혜관세(GSP)의 의의
1) 일반특혜관세의 개념
일반특혜관세제도는 UNCTAD가 개발도상국의 수출확대 및 공업화의촉진을 위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산품, 공산품의 완제품, 반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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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보다 낮은관세를 적용함으로써 관세상 특혜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EU는 1971년 선진국 가운데 처음으로 GSP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있다. 일반적으로 이 제도하에서 여러규정을 통해 최빈국에 대한 우대조치가 허용되는데, 2001년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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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 ized System of Preferences)
1-(1) 정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는 개발도상국의 수출확대와 공업화의 촉진을 위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품에 대하여 일반·무차별적·비상호주의적으로 일반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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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 ized System of Preferences)
1-(1) 정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는 개발도상국의 수출확대와 공업화의 촉진을 위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품에 대하여 일반·무차별적·비상호주의적으로 일반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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