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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규정의 적용에 관한 규율
- 제 3 부 : 통보, 검토, 협의 및 분쟁해결에 관한 절차 규정
- 제 4 부 : 원산지규정의 조화
- 부속서1 : 원산지규정에 관한 기술위원회
- 부속서2 : 특혜원산지규정에 관한 공동선언
원산지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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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규정(harmonized rules of origin)의 제정이 합의되었으며 현재 작업이 진행중임.
원산지규정은 적용 목적에 따라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OO)와 비특혜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OO)로 분류됨.
특혜원산지규정은 지역간 협정 등 특정 국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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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를 부여할 수 없는 minimal operation의 기준을 갖고 있다. 한편 통산성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원산지 결정 필요가 있을 때는 processing test를 원칙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비특혜원산지규정의 경우 부가가치기준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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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원산지규정의 조화
제9조: 목적 및 원칙, 작업계획 위원회의 역할,
조화작업계획의 결과와 후속작업
부속서 1 원산지규정에 관한 기술위원회(선 번역 후 영문)
부속서 2 특혜원산지규정에 관한 공동선언(선 번역 후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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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규정의 정량적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본 조사에서는 주요 FTA의 원산지 규정을 정성적으로 분석했으나, 향후에는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중소기업의 FTA 활용 애로요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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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원산지 증명을 철저히 준비하고 동종·유사 품목은 현지 물류망을 통해 공동으로 마케팅을 추진하면서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브랜드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EU FTA는 한미 FTA에 못지않은 상당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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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정보원, FTA 무역 리포트, Vol.01-05, 2013-2014.
김경훈, “부상하는 아세안경제 재조명,” CEO Information Vol.833, 삼성경제 연구소. 2013.
김한성 외, 한·ASEAN FTA 효율적 이행을 위한 연구: 상품 무역을 중심으 로, 연구보고서 09-06, 대외경제정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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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규정은 매우 기술적일 수 있으나, 협정체결 당시의 산업구조만을 고려한 원산지규정은 향후 산업발전에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한ㆍ중 FTA 원산지규정은 우리나라의 산업발전 전망을 반영한 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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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및 정의
2장 상품무역
부속서 2-가 관세인하 또는 철폐
부속서 2-가 한국의 대인도 양허안
부속서 2-가 인도의 대한국 양허안
부속서 2-나 제2.28조 제2항 가호4)목에 따른 부속서
3장 원산지규정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기준
부속서 3-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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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규정이나 현지부품 조달규정에 관한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전략적 제휴는 시장확대에 따른 경쟁열위를 극복하는 과도기적 방편으로 보아야 되며, 장기적인 경쟁우위를 창조하는데 전적으로 의존할 성질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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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부여가 가능한 특혜무역체제로 협정국가간에 자유무역을 추구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관세, 원산지규정,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환경, 노동 기준까지 포함된다. 이를 통해 시장이 확대되어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어 경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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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믹 등 예측하기 어려운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산지 규정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기업들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저는 한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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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검증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싶습니다. FTA 특혜를 받기 위해선 정확한 원산지 판정과 문서 관리가 필수인데, 이 부분이 실무에서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된 심화 교육과 사례 분석을 통해 통관의 정확성을 높이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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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개인이 직접 돈을 받는 상황을 아예 없애서 불화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입니다. 저희는 이런 공고문겸 사과문을 게시해서 100퍼센터는 아니지만 학생들한테 어느 정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현상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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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으로 장애인 고용률을 증가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와 연계하여 장애인 전용 직업군을 개발, 적극적으로 장애인 취업률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4분기내 추진 및 완료
결언
장애인자립과 취업률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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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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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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