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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집적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기준이 마련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의사와 간호사의 분업적 의료행위에서의 형사상 과실책임 전지연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팀醫療 관여자의 刑事責任 정영일 법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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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계약의 민사책임이론
제2절 의료법상 원격의료공급자 등의 민사책임
1. 원격지의료인의 민사책임
2. 현지의료인의 민사책임
3. 원격의료기반시설제공자의 민사책임
제3절 원격의료과오 관련 판례의 검토
VI.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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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위법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말기환자의 간호
서론
1. 사례소개
2. 논쟁의 중점
본론
1. 현황 및 판례 소개
2. 각 분야의 입장 소개
3. 이론의 적용
결론
1. 결론 및 제안
2. 존엄사의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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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가족이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
2.2. 낙상 또는 억제대에 관련된 판례를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간호사의 낙상 또는 억제대로 인한 간호 과오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지침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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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사례
판례① 법제처(대법원)
http://www.moleg.go.kr/ → 종합법률정보 / 판례검색(의료급여)
판례②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 판례검색 (의료급여)
사례① 충북인뉴스
http://audiology.tistory.com/150
사례② 네이버 뉴스 (한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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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검토 및 유형화
1. 결과발생가능성의 인식만으로 인용을 인정한 판례
(1) 인용에 대한 언급 없이 결과발생가능성의 인삭만으로 바로 고의를 인정한 판례
(2) 결과발생가능성의 인식만으로 인용 또한 바로 인정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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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생명유지 의무 …………………… 32
2. 안락사에 관한 형법적 판단 ………………………………………… 33
1) 적극적 안락사 ……………………………………………………… 33
2) 소극적 안락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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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실무연구 Ⅶ(2004.12) 133-1 2004 박영사
허일태 중환자에 대한 의사의 퇴원조치 및 산소호흡장치제거 조치가 살인죄 등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이른바 보라매 병원 사건 / 판례실무연구 Ⅶ (2004.12) 133-1 2004 박영사
구광현 의사의 치료중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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