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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역무역협정의 종류
ⅴ 자유무역협정의 주요내용
ⅵ 한미 FTA 전개현황
Ⅱ 본론: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정세와 한미 FTA
ⅰ 미국 주도의 일극 질서와 선군정치
ⅱ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역학 관계
ⅲ 남북관계와 한미 FTA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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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경제적 패권은 행사하고 있지 못하다. 즉, 냉전의 종식은 세계경제의 3극체제에는 어떠한 변화도 가져 오지 못하였다. 미국은 소련의 붕괴로 이데올로기적·군사적 경쟁과 도전이 없어짐으로서 정치에서의 전략적 초점이 사라졌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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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게 있어 우리 대한민국의 전략적 위치는 그 중요성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반도 평화’로서의 목적이 아니라, 패권국가로서의 위치를 북한으로부터 위협받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또 세계 속의 패권국가임을 자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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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입장에서 탈냉전 시기에 중국의 군사전략적 약효는 상당히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중국 역시 미국의 유일무이한 패권정책에 껄끄러움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동아시아 지역의 세력균형과 경제적 협력을 바라는 미국에게는 중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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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반의 정치적 엘리트에게 반성을, 또 전 세계의 평화와 인권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에게도 미국의 일방적 패권행위의 문제점을 각인시키고 있다고 생각된다. “헨리 키신저 다시 보기”
“미국의 잘못된 정치적 판단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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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헤게모니에 대항할 만큼 충분한 조건을 채우지는 못하고 있다. 나아가 다른 한 요소가 되는 의도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중국이 세계정치경제를 주도하는 미국에 대항하여 지역패권을 추구하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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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 EC 등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알다시피 미국은 불황-이는 주로 경제의 군사화와 세계의 패권을 쫓는 미국 내 모순에 뿌리를 두고 있다.-탈출 전략의 일환으로 자신의 경쟁 상대인 일본이나 EC에 무역 보복을 다짐하고 이들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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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이용하는 이른바 용미론(用美論)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FTA를 보는 올바른 시각은 한쪽 부분만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국제 분업을 통한 이득을 양국이 취할 수 있다는 비교우위론(WIN-WIN전략)과 수입에 대한 관세(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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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수립하여 기존의 지역과 지역간 다자 협력 기구들과의 연계 속에서 ASEM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박성훈,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경제협력의 현황과 비젼, 2000
박인덕, ASEM 회원국의 정책결정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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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혜적 관계를 발전시켜 가기 위해서는 강대국간의 치열한 경쟁과 갈등에 휘말리지 않고 나름대로 상대적 자율성과 지역적 세력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상당히 성숙된 전략적 균형감각과 외교력이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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