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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물의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계 개선 대안 연구, 건국대 건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 김정환(1998), 장애인 편의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대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5), 전국사회복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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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 소홀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설치율이 저조한 문제도 있겠지만 설치는 되어 있으나 관리를 하지 않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경우 주차 관리인조차 장애인 전용 주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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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과태료 10만원(2시간이상 위반 시 12만원)
Ⅳ평가
(1) 장애인 편의 시설 엉망진창 - 지난 6년간 이행 강제금 단 2차례 30만원에 불과 01년부터 03년까지 시정명령 조치 단 한건도 없어
ㅇ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 편의시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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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은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구분설치하되,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봄
-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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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확충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등 시설이용 및 이동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경사로, 장애인용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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