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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가) 토지구획정리사업
평가대상범위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중 면적이 30만㎡ 이상인것.
협의요청시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9조,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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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사전환경성 조사·검토범위의 기준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6의 ⑤항)에서 정하고 있는 세부조사항목, 기간, 평가기준 등을 사전환경성 조사·검토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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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절차는 대개 평가계획을 세우고 평가를 집행한 뒤 의회에 보고하는 식으로 구성된다는 것, 정책평가의 중요성은 사회보장정책이나 교육정책 등에서 우선적으로 강조된다는 것 등이다.
2.정책평가제도의 비교
1)평가범위
프랑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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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청이 심사할 때 공중의 의견을 청취한다. 조정에는 관계자가 참가하고 위원회심사시에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함,
② 스코핑제도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승인기관은 환경부와 협의하여 평가항목·범위확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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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는데 있어서 행정 기관들보다 더 나은 입장 에 있을 수도 있다.
둘째, 시민소송이 정부기관이 수행하는 소송보다 비교적 경비가 저렴할 수도 있다.
셋째, 시민소송은 국고의 부담 없이 집행강제의 범위를 확대시킨다.
넷째, 시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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