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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
지금까지 노무현의 1년에 대해 그리고 탄핵의 원인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노무현 탄핵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회의 국회의원들은 우리 손으로 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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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7. 탄핵 제도의 의의와 한계
7.1. 헌법적 관점에서의 의의
7.2.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측면에서의 의미
7.3. 탄핵 제도의 한계와 개선점
8. 결론
8.1. 대통령 탄핵 사례들의 종합 평가
8.2. 향후 과제와 전망
9.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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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가 불가능하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이 기간동안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탄핵소추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송기춘 주12), 349면
③ 평가
헌재의 판결이 법리적 관점에서는 타당하지만 위에서 결정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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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제도를 평가해 보자면 권력 분립의 방법인 탄핵소추는 인정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직접 민주주의의 방법으로 모든 국민들이 직접 일반의지에 의하여 선택되는 것이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의심할 바 없이 전체의 복지와 일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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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결 - 법위반이 인정되는 대통령의 행위
3. 대통령을 파면할 것인지의 여부
Ⅳ. 판결 주문
Ⅴ. 판결 평가
1. 헌법의 정치성
2. 탄핵소추의 적법여부
3. 소추 사유의 추가
4. 직무 관련성과 정무직 공무원으로서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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