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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의 규정
1. 실정법의 규정
2. 규정의 내용
1) 일반조항
2) 교육기회균등 조항
Ⅳ. 평등권의 자기관련성
Ⅴ. 평등권의 제한
1. 헌법규정에 의한 제한
2. 법률규정에 의한 제한(제37조 2항)
1) 학설의 대립
2) 사견
3) 개별적 평등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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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과 자기관련성
Ⅵ. 양성평등의식에 대하여
1. sex와 gender의 관계
2. 전통적, 고정적인 남녀 차별에 대해
3. 성차별적이고 권위적인 직장문화
Ⅶ. 분리된 성별 문화
Ⅷ. 성차별과 성분리현상
Ⅸ. 양성평등교육과 교수방법
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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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과 자기관련성
Ⅵ. 제대군인가산점제도
1. 군가산점제도
2. 군 가산점 제도의 논란
3. 군가산점제도의 가시화
4. 헌법재판소 판례
5. 가산점제도의 헌법상 근거의 존부
6. 평등권 침해여부
7. 군가산점제도 찬반 논란
Ⅵ. 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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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의 침해에 있어서 자기관련성을 결정하는 기준은 법률이 규정하는 적용대상의 범위가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는 경우에 청구인에게 유리한 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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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 침해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려면, 비교집단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법규정이 위헌으로 선고되어 혜택이 제거되는 경우 비교집단과의 관계에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될 수 있어야 한다.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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