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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대하여 여성응시자가 평등권의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를 하나의 예로 들 수 있는데, 이 규정은 군복무를 마친 남성응시자에게만 加算點을 부여함으로써, 남성응시자에게는 시험에서의 이익을, 여성응시자에게는 경쟁에서의 불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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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된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혜택규정의 수규자가 아닌 제3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혜택부여규정에 의한 자신의 평등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당사자에 해당한다. 즉 평등권위반을 이유로 제기되는 법률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의 직접적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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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차별이란 무엇인가
Ⅴ. 평등원칙의 구조
Ⅵ. 평등규정의 법적 성격
Ⅶ. 양성평등
Ⅷ. 양성평등 교육
1. 양성평등 교육의 개념
2. 양성평등 교육의 목표
3. 각 국의 양성평등교육 실태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소결
Ⅸ.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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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
이밖에도 우리 헌법은 여러 조항에서 개별적 평등권들을 규정하고 있다. 능력에 따른 교육의 기회균등(제31조 1항), 근로관계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제32조 제4항),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양성의 평등을(제36조 제1항),
)판례: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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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쓰시오 (10점)
1) 목적
2) 기본이념
2. (제5강) 남녀를 다르게 대우하는 현행 남녀차등규정 중 2개를 골라 그 각각의 내용을 약술하시오. (10점)
1) 「소득세법」의 소득공제의 여성우대 조항
2) 유흥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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