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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 / 40
2. 정비구역의 지정 / 46
3.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51
4. 행위제한 / 55
제4절 정비사업의 시행 74
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74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 75
3.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 76
4.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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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간의 갈등, 시공회사와 조합간의 갈등 등이 발생하여 각종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6. 서울 주택재개발의 핵심인 뉴타운 개발과 관련된 문제점
- 서울의 강남북 균형개발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뉴타운 개발사업 및 균형개발 촉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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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을 설립하여 사업
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9) 도시개발사업 방식 적용확대
-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요건을 나대지 비율 50% 미만에서 민간도 시행토록 완화
-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시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도 입체환지(토지와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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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한계, 75호
윤인숙, 2003.12, 강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안, 강남북균형발전을 위한
주민연대회의 토론회 자료
이주희, 2002. 6, 서울 강남, 북 지역격차 해소전략, 도시문제
임계호, 2004. 2, 주거환경정비에서 공공의 역할 연구, 서울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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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
1. 사업개요
2. 지원규모 : 3,000억 원(금융자금 포함 시 3,200억 원)
3. 지원대상
4. 지원범위
1) 일반경영안정자금(“일반자금”)
2) 특별경영안정자금(“특별자금”)
5. 지원조건
1) 대출금리
2) 대출기간
3) 대출한도
4) 채권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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