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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을 제정한 과정을 기술하고, 이러한 개정으로 나타난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II. 본 론
1. 「평생교육법」 제정 과정
1) 제정 과정
평생교육법이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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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의 이념 및 목적
우리 나라는 평생교육의 이념을 법으로 규정. 평생교육법 제1장 총칙 제4조
1)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2) 학생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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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하는 등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싹을 키우는 것이 지역 평생교육 체제 구축의 주요한 발전 과제가 될 것이다.
6. 평생교육의 연계화를 추구한다
평생교육의 연계화는 평생교육 이념 구현, 평생교육법 정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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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 대학의 자율성 보장(제 6공화국 신설),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의무, 교육제도의 법정주의(교육법, 교원공무원법)가 있다.
Ⅶ. 교육법의 문제점
1. 교육에서의 정의의 문제
먼저 교육에서의 정의는 인간과 사회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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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론으로서 인적자원개발론이, 근대화 대신에 지식화가 자리하였다는 점이다.
Ⅷ. 평생교육(평생학습)의 문제점
1. 평생교육의 개념이 불분명하다
교육을 헌법 제31조에서는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으로 구분하고 있고, 교육 기본법에서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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