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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서구 선진각국의 개혁과 거의 같은 노선으로 중앙성청(省廳)의 재편, 지방분권의 추진, 규제완화의 추진 등으로 신시대로의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간소하고 효율적인 행정, 국민의 주체성이 존중되어지는 행정, 열린 행정으로 신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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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을 제창하면서 동시에 개혁을 통해 수상의 리더십을 강화하고자하는 모습, 급격한 고령사회가 개혁에 힘을 실어준 것은 일본행정개혁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지방분권의 추진
일본 행정개혁의 특징으로서 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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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와 함께 일본경제의 잠재적인 성장력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과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 경제계와 경제관료들의 유착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셋째, 지방자치에 있어서도 기존의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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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이 지방분권을 통해 해결될 것이라는 면에서 국민의 과대한 관심과 기대로 모여있는 점이 한편으로 분권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일본의 행정개혁과정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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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 현황 특징 그리고 시사점 1999
최종만 일본의 자치제 개혁 (주)나남출판
임수복 주요국가의ㅡ 최신 행정동향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양기호 일본의 지방정부와 정책과정 서울대학교출판부
박명흠 아시아의 지방분권
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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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행정개혁 논점 48, 지방행정연구소, 2005
나카무라 아키라 외, 이시원 역, 일본의 정책과정, 대명문화사, 2005
배동성 편, 21세기 일본의 국가개혁,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미시오 마사루, 강재호 역, 일본의 행정과 행정학, 부산대학교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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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 현황 특징 그리고 시사점 1999
최종만 일본의 자치제 개혁 (주)나남출판
임수복 주요국가의ㅡ 최신 행정동향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양기호 일본의 지방정부와 정책과정 서울대학교출판부
박명흠 아시아의 지방분권
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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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안의 주요 특징으로서는 내각기능의 강화, 국가행정기관의 재편성 및 국가행정조직 등의 감량, 효율화의 추진, 현업의 강화, 독립행정법인제도의 창설 등을 들 수 있다.
(2) 지방분권의 추진
일본 행정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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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조직의 재편이나 행정의 종합조정의 강화와 더불어 공무원의 부처이기주의를 시정함으로써 종합적인 정책전개가 가능한 행정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와 민간 부문도 개혁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일본의 발전을 떠받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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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
(4) 3자로 이루어진 하위정부
(5)'종할활거주의'
2. 일본을 주도하는 관료의 파워
3. 정치에 미치는 관료의 영향
4. 관료주도 사회구조의 역사적 배경
1) 전쟁전의 관료제도
2) 전쟁후의 관료제도
5. 일본 관료제의 개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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