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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을 전면 개정하여 평생교육법을 제정한 과정을 기술하고, 이러한 개정으로 나타난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2007년 평생교육법 개정법률안이 확정되고 시행된 지 10년을 앞둔 시점에서, 평생교육법 전부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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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을 전면 개정하여 「평생교육법」을 제정한 과정을 기술하고, 이러한 개정으로 나타난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II. 본 론
1. 「평생교육법」 제정 과정
1) 제정 과정
평생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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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평생교육법시행령평생교육법시행규칙 해설자료 (서울: 교육부)
박호근(2000) 평생교육법 제정과정에서 나타난 정치 형태에 관한 연구
이종만(1995) 사회교육법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이종만(1992) 한국 사회교육, 그 법 제도적 기반
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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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측면
1. 경제적 효율성
2. 시간과 공간의 효율성
3. 개별화 학습의 가능성
4. 평생학습과 고등교육의 가능성
5. 소통의 가능성
IV. 사이버 대학의 문제점
1. 재정상의 문제점
2. 차별화된 전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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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에 관한 최근 연구의 동향 분석: 2007∼2017년을 중심으로. 학습장애연구, 14(2), 2952.
정광범. (2016). 장애자녀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관한 국내 중재 연구 동향 분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 이후를 중심으로. 장애인평생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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