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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서비스면적을 포함하여 평수로 환산한 33평형이라고 광고한 행위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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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의 범위를 넓게 인식하고, 무의식적인 허위 과대 광고도 소비자를 우롱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즉, 자구적 진실(Literal Truth)뿐만 아니라 전체적 인상(Total Impression)에 있어서도 허위나 과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고의적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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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내용 과장
24
13.6
반품제품의 비용 청구
5
2.8
제품의 반품조건 및 방법문의
4
2.3
물품대금을 입금하였는데도 재청구
4
2.3
배달이 지연되거나 안된 사례
2
1.1
반품이 지연되거나 반품비용 요구
2
1.1
제품의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발생
2
1.1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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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광고를 근절하고 제품의 생산, 판매를 위한 광고 및 유통과정에서 비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하여야 할 것이다. 소비자들은 기업의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하여 윤리적 경영에 토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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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광고가 아니었다면 계약자가 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라며 “회사측은 이씨에게 모든 대금을 반환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라. 등기 불가내지 제한 사항에 대한 허위 분양광고
공정위는 지난 7월10∼8월5일 벌인 실태조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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