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광고4

목차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본문내용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서비스면적을 포함하여 평수로 환산한 33평형이라고 광고한 행위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 출전 : 법원공보 제999호

키워드

판례,   연립주택분양,   평수 과장광고,   기망행위,   상술의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