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따른 영향 및 대책

목차

1. 개요

2. 주요 내용
1). 택지비
2). 기본형 건축비
3). 가산비

3. 세부 시행사항
1). 택지비
2). 기본형건축비
3). 가산비

4. 영향
1). 분양가 인하
2). 건설사 수익구조 악화
3). 건설업계의 양극화
4). 주택품질 저하
5). 주택공급 위축

5. 대책
1). 사업성 분석 강화
2). 입지선정 중요
3). 원가절감 강화
4). 사업포트폴리오 다각화

본문내용

유가 분양가 자율화를 통한 업체들간의 경쟁이었음을 감안하면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 건설업체들은 분양가 인하 압력을 받게 되고 건설업체들의 경쟁유발요인이 사라져 품질차별화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게 되어 주택의 품질이 비슷해질 수 있음.
즉 고급화를 통해 분양가를 높이기보다 저가 자재를 통한 낮은 분양가를 선호하여 주택품질이 하향평준화 될 가능성이 높음.
5). 주택공급 위축
분양원가공개는 주택공급의 위축도 야기할 수 있음. 분양가 상한제로 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면 중소업체들의 부도가 심화되고 보수적인 경영을 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주택공급의 위축되어 결과적으로 공급부족으로 인한 주택가격상승을 유발할 것임.
결국 분양가 상한제의 시행으로 인한 영향은 분양가 인하 건설사 수익구조 악화 건설업계 양극화 주택품질 저하 주택공급 위축으로 나타날 것임.
5. 대책
1). 사업성 분석 강화
일반적으로 건설사는 수도권에서 높은 수익으로 지방 사업장의 손실을 보존하며 Risk를 줄여 사업을 진행하였음. 이는 주택시장에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요인이었다고 볼 수도 있음.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됨에 따라 건설사의 수익이 감소하게 되면 그러한 사업구조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결과적으로 공급의 위축이 불가피함.
따라서 사전 사업성 분석 및 평가의 중요성이 커졌으며 이를 더욱 강화하여 Risk를 줄여나가야 할 것임.
2). 입지선정 중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입지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질 것임. 예들 들어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물량이 감소하게 되면 브랜드 관리의 의미가 없어지고, 브랜드 투자를 통한 수익창출도 줄어들게 될 경우 브랜드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음.
즉, 품질이 차별화되지 않고 분양가 상한선이 명확한 현실에서 다른 어떤 요건 보다 입지의 중요성은 커지게 됨.
3). 원가절감 강화
분양가 상한제 下에서는 무엇보다 원가관리 및 원가절감이 중요함. 따라서 각 현장에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요소들-공사기간, 자재, 공사방법 등-을 제거하거나 새로운 공사기법 등을 개발하는 등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임.
4). 사업포트폴리오 다각화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부문의 비율을 축소하고 공공부문의 비율을 늘려가는 전략으로 사업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토목부문을 늘리고 과감한 투자로 플랜트 사업으로 사업영역을 넓혀가는 전략도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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