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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협정체제로의 추진
다. 북한에 대한 인식 격차의 해소
라. 반미여론의 극복과 이념적 갈등해결
마. 대미외교의 다원화
바. 일관된 초정부적 외교정책의 추진
사. 동북아의 중재자로서의 지위 구축
V. 나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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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가 전혀 무관할 수 없겠다. 따라서 법적인 차원에서든, 정치적인 차원에서든 한반도는 전쟁이 종식된 상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종식할 수 있는 평화협정 체결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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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라는 특징은 강력한 대북제재가 진행되는 조건에서 비핵화를 선행한 후 이에 따른 제재완화를 하게 된다는 접근법이다. 이 모델의 성공을 위해서는 비핵화 과정 및 평화체제 과정이 진행과정의 매 단계마다 동시에 교환될 수 있는가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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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체제의 수립을 위해서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북한과의 공동관심사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고 불신을 해소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비핵화를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모두의 힘으로 북핵이 폐기되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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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체제의 구축
Ⅳ.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에 관한 형식과 내용
1.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의 형식: 평화협정 체결방식
가. 남북평화협정 체결방식
나. 4자 평화협정 체결방식
2.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의 내용
가. 남북평화협정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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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체제 전환,” 한국국방연구원 편, 서울: 한국국방연구 원, 2006.
이삼성, “한반도 평화협정: 북한 핵문제 근본해결로서의 평화협정의 윤곽과 틀,” 평 화·통일연구소 1주년 기념 토론회, 2005.10.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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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늠하기 어렵다. 북한은 1948년 공산정권 수립 이후 통일전선전술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한국을 협박해 지원을 얻어냈고 앞으로도 체제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핵을 지렛대로 협박성 외교전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정은 후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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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의 이행현황
가. 적대적 대립시기(1953～1970)
나. 적대적 경쟁시기(1970～1990)
Ⅲ. 북한의 낮은단계의 연방제와 민족대단결론
Ⅳ. 분단 반세기간 남북한의 평화체제 구축노력
1. 기본접근과 역사적인 전개
2. 구체적인 사례
가.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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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의 진위 여부
III. 북한 핵문제에 관한 강경론의 논리와 문제점 비판
1. 북한체제 전망
2. 통일방안
3. 대북제재
4. 조문논쟁
5. 제네바 회담결과에 대한 비판적 평가
6. 북한과의 경제협력
IV. 맺음말: 온건론의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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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협정, 미군주둔과 철수에 대한 합의와 방안, 동북아다자간안보협력체제 구축 등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대내적 기반조성은 남북 간의 평화체제 구축과 군축 등 정치군사적 긴장상태의 완화와 더불어 협력과 교류 등을 통한 민족동질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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