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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일본의 외교, 안보정책은 미일안보조약을 중심으로 하는 미일동맹과 일본의 일국(一國) 평화주의에 기초하여 전개되어 왔으며, 특히 미국의 전략적 필요에 부응하는 안보노선의 선택이 일본 안보정책의 주요한 원칙으로 유지되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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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군 일본 주둔의 법적 근거인 미일안보조약(1960년)이다. 안보조약 6조는 미군이 일본 국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조건으로 극동지역의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기여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역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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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안보체제 구축을 통한 동북아시아 평화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국방통일외교통상위원회)
-배정호, 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과 안보전략(통일연구원)
-민병천, 평화 안보론(大旺社)
(학위논문)
-동북아 지역 평화유지를 위한 다자안보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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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Ⅴ. 평화를 향한 불가역적 여정
① 불신의 구조에서 신뢰의 문화로
동북아는 오랜 시간 ‘상대에 대한 두려움’을 바탕으로 안보 전략을 구성해왔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위협을 상쇄하는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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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6자회담에 보다 크게 기여하고 또한 회담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4) 6자회담을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채널로 제도화, 일본의 역할
6자회담을 향후의 동북아시아 지역의 다자간 안보대화채널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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