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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페인트통, 농약병, 쓰레기봉투 등
위 "B"의 제품 포장에 사용되고 있지만, "A"에 속하지 않는 종이박스, 도자기, 목재 등의 포장재.제품과 함께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고, 단지 제품의 운반이나 수송을 위하여 사용되어 공급자가 다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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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는 제품의 설계 및 제조과정에서부터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을 고려할 수 있어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 및 재활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폐기물 관리의 우선순위를 견지할 것이다. 즉 폐기물의 발생억제(preven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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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정책의 기본방향은 재활용 순환과정인 수집, 가공, 재생처리, 판매 및 소비 전단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한 자원순환형 경제사회구조를 구축해 나가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하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하여 폐기물 발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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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포장재의 표면에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분리배출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2.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⑴의의
제품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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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촉진의 책무
4. 포장폐기물발생 및 1회용품사용의 억제
5. 폐기물부담금제도
6 분리배출표시제도
7. 제조업자의 재활용의무
8. 판매업자의 회수의무
9. 빈용기보증금
10. 재활용 산업의 육성
Ⅱ.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1. 제도 개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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