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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소각재를 합하여 200t이하로 매립해야 한다.
둘째,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처리는 의료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태반은 법 13조에 의거하여 재활용해야 한다. 의료폐기물배출자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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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분관련 현황, 한국암반공학회
김재관(2007) - 일본의 생활폐기물 발전시스템, 전력연구원
의야미생 외 1명(1997) - 일본의 폐기물법제에 있어서 배출자·제품의 제조자의 책임, 한국환경법학회
재등우지 외 1명(2001) - 일본의 폐기물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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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법상의 계획확정에 있어서 형량명령과 그 위반에 대한 제3자보호, 안암법학회
○ 박진희(2005), 시민환경운동과 기술발전 :독일 폐기물처리 시스템 발전을 예로, 한국환경철학회
○ 방극채(2007), 독일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처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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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발생 및 처리실태의 조사와 신고체제를 통한 충실한 자료를 확보한다. 폐콘트리트나 토사, 아스콘 등을 독립적인 재생자원으로 다룬 것이 최근의 일이므로 구체적인 발생실태, 처리실태에 대한 조사가 없었고 배출자도 별다른 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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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을 처리하는 바람직한 방향은 그것의 발생억제와 더불어 재활용의 활성화라는데는 별 이의가 없다. 그러나 배출자의 유인구조나 폐기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론적인 당위성이나 외국의 선례만을 기준으로 여러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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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환경부(1995～2001), 「환경백서」
2. 논 문
김혜경(1996), “쓰레기 종량제의 성과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 논문.
박준우(2001), “쓰레기 종량제의 의의와 이론적 고찰” 쓰레기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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