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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평준화 정책 전반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었다. 특히 요즈음 외국어 중·고등학교의 입학을 지역별로 제한하려는 교육정책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교육 수요자의 원성을 듣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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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구를 수동적으로 수용하기 전에 교육적으로 그러한 주장이 어떻게 걸러져야 하는지, 만약 교육의 본질도 살리고 수단적 기능도 살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적 방향이 설정되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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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가는 사립학교 측에 공립학교에 버금가는 정도의 재정 지원을 하면서도 사립학교의 독자성을 살릴 수 있게 규율과 통제보다는 자율과 책임 위주의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 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 다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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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성적으로 지원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학생선발은 교육기회의 균등 이념에도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Ⅶ. 고교평준화정책(고등학교평준화제도)의 관련 제언
비평준화는 학교간의 수준별 교육이고, 평준화는 학교내의 수준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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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에 직업과정을 설치운영하고, 전학전과를 자유롭게 허용함으로써 학생의 진로 및 진로선택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⑤ 교수학습을 통한 학교교육의 질적 제고
평준화 정책의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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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구를 수동적으로 수용하기 전에 교육적으로 그러한 주장이 어떻게 걸러져야 하는지, 만약 교육의 본질도 살리고 수단적 기능도 살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적 방향이 설정되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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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예체능, 특기 적성을 제외한 분야의 사교육을 폐지하고 그 인력을 학교의 보조 교사나 공동 담임제와 같은 형태로 흡수시켜서 경제적 충격을 방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넷째, 다른 평준화의 형태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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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평준화 정책의 보완을 위해 도입되고 있는 방안들은 앞으로 더욱 다듬어져서 발전적으로 정착이 되어야 할 것이다.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교평준화 정책은 앞으로 보편화 및 고등학교 의무교육화의 전망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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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현행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학교 지정제도를 확대하여 고교 체제의 다양화와 자율화를 확보함으로써 평준화제의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상당한 수준의 보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6. 나가는 말
지금까지 최근 논란이 재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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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환을 요구하면 교육감이 승인하는 방식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셋째, 교육과정에 관하여 정부는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지역교육청 혹은 단위학교에서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및 교과서의 선택에 관한 권한을 이양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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