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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착용하는 현행법은
유지되어야 한다.
1. 전자 감시 제도란
(1) 성범죄 피해사례 · 심각성
(2) 성범죄자들에 대한 현행법안
(3) 전자발찌란
(4) 적용대상
(5) 폐지논란
2. 전자발찌의 효과
(1) 인권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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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강명령
4. 소년수탁시설처우
Ⅳ. 사회내처우 프로그램의 변화
1. 부정기형과 Parole폐지의 움직임
2. 새로운 사회내처우방책의 전개
(1) 사회봉사명령
(2) 전자기기에 의한 감시
(3) 그 밖의 제안
Ⅴ. 결 언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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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행위 및 유사성교행위 관련 자료
◎ 성매매 정의와 중첩문제
◎ 성추행과 개념구별가능성
Ⅳ. 성폭력특별법의 개선 방향(토론)
◎ 친고죄폐지여부
◎ 전자팔찌 찬반논의
◎ 아동대상성폭력의 문제
◎ 군대내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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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 및 추행을 비롯한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과 학대 행위 1. 청소년 성범죄란
2. 실태와 현황
3. 제도 및 후속조치
4.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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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 및 추행을 비롯한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과 학대 행위 1. 청소년 성범죄란
2. 실태와 현황
3. 제도 및 후속조치
4.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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