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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인가?
7. 예술과 표현의 자유의 규제에 대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입장
8. 우리나라의 예술과 표현의 규제와 예술성이 인정된 사례
9. 형법의 음란물 통제
10. 민주적 법치국가의 음란물 규제
11. 규제의 필요성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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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노는 형법적으로 처벌된다.
-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개인의 표현의 자유영역을 넘어서 그 해악성이 점차 경험적으로 입즉되어 가고 있으며, 사회의 성도덕과 인간(특히 여성과 미성년자)의 존엄성에도 정면으로 대치되기 때문이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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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면 단속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기준이 애매하다 .
둘째로 불쾌금지(不快禁止) 원칙이다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공개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몹시 불쾌스러운 음란물을 즐기는가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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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사실이다. 예컨대 사이버 포르노 문제를 차단 프로그램이나 음란물 처벌 법률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필터링과 처벌법규가 아무리 정밀하더라도 그것들을 빠져나가기 위한 방법 역시 개발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윤리적 대응방식이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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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
“인간 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 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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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노잡지의 발행인인 래리플린트를 통해 심지어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주제로 이것은 개봉관에서 상영할 당시 떠들썩하게 신문에 소개가 되기도 했으며, 영화는 적어도 한 면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컸다. 이른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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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자 - 인터넷포르노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7계명
- 과신이 과욕을 부른다 - 프로그래머
- 인터넷 사업 이렇게 하라 - 인터넷 사업 6계명
- 표준은 깨기 위해 존재한다 - 프로 웹디자이너
- 이것이 바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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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노를 위해 성인대화방이나 사이트를 충동적으로 사용한다.
②사이버 관계 중독: 온라인 관계에 과도하게 개입을 한다. 대화방, 머드게임, 뉴스그룹에서 만든 온라인 우정이 실제생활에서의 친구와 가족을 대치한다. 이러한 관계는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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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을 이용한 성희롱-전산실의 누드사진 PARK프로그램
7) 언어적 성희롱
Ⅷ. 학교내 성희롱의 근절 대책
1. 성희롱 예방교육 및 점검 강화
2. 성희롱 예방대책 추진 및 사건처리에 대한 감사 강화
3. 시?도교육청에 『성희롱 사건 전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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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의 제재와 허용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자유주의적인 입장
포르노그래피가 단지 남성의 성욕을 자극하는 정도이지 그것이
사회적으로 해약을 줄 만큼 심각하지는 않다고 인식한다.
음란물을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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