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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알레그레시 전체에서 도로 포장의 우선순위에 따라 20km
의 도로를 포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을 각 지역에 배분하는 것은 일반
기준과 가중치를 종합한 결과에 따른다-A와 B, 2개의 지역을 비교하여 보
면, A지역은 도로 포장의 우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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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그레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한국행정논집, 한국정부학회, 2004.
윤영진, 참여예산제도의 평가와 전망, 예산투명성과 주민참여예산을 위한워크샵 자료집, 예산감시네트워크, 2003.
풀뿌리자치연구소 참여예산팀, 포르투 알레그레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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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이론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제는 재정적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전횡에 의한 예산의 비효율적 운용을 극복할 수 있다. 지방재정의 중대한 문제점중 하나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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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 알레그레시 : 주민이 직접 예산 편성과 결정에 참여하는 예산제도 실행
한국의 주민 참여 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사회가 감시하는 활동으로 시작
지방재정의 악순환 극복과 효율화
- 시민참여 확대 : 지방재정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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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
2) 독일 리히텐베르그
3) 미국 세인트폴
7.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방안
1) 공무원의 인식 변화
2) 주민참여예산의 적용 범위의 확대
3)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4) 제도의 선진화 방안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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